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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세먼지, 같은 말만 반복하는 정부

2019-03-05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쭉 보신 것처럼 시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. 최악의 미세먼지 소식,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와 이어 갑니다. <br><br>1.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오늘은 좀 구체적인 조치를 내놨습니까? <br><br>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이죠. 오후 6시부터 50분간 미세먼지 대응 방안과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는데요<br><br>문 대통령은 비상조치를 강조하며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에 대용량의 공기 정화기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 지시했습니다. <br><br>2. 대통령이 나설 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거군요. 그러면 실무적인 조치도 그에 맞게 나온 게 있었습니까?<br><br>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은 어제 오늘 바빴습니다.<br><br>아침 일찍부터 10개 시,도 단체장들을 불러모았는데,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. <br><br>[조명래 / 미세먼지 긴급대책회의 (어제)] <br>"컨트롤타워는 각 시도입니다.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는 대응을 부탁합니다."<br><br>[조명래 / 미세먼지 긴급대책회의 (오늘)]<br>"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하도록 설득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."<br><br>앞서 보신 것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장관은 비슷한 당부만 반복했습니다.<br><br>2-1. 우리의 지금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수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? <br><br>네, 우리나라 공기질은 전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나빴습니다.<br><br>지난해 전 세계 공기질을 분석한 결과인데요, 우리나라는 OCE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공기가 나빴습니다. <br><br>1위인 칠레와 큰 차이도 아니어서 2위란 사실에 위안을 삼을 수도 없는데요.<br><br>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위 100개 도시 중 44개가 우리나라 도시였습니다. <br><br>3.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요. 정부는 향후 어떤 대책들을 마련한다는 겁니까.<br><br>'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', 혹시 들어보셨나요. <br><br>정부가 지난달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만들어진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됩니다.<br><br>하지만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지 물음표가 나오는데요.<br><br>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구성을 보면 자문기구 성격이 강하기 때문입니다.<br><br>가시적인 성과를 낼수 있을지,또다른 위원회만 생기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닌지 의문입니다.<br><br>4. 문재인 대통령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겠다고 공약들 내놓었잖아요. 실행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? <br><br>네,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재임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퍼센트 줄이고, 한중 정상급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.<br><br>하지만 지금껏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.<br><br>내일도 뿌연 하늘을 마주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과는 온도차가 나는 대목입니다.<br><br>앵커.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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