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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·현직 법관 10명 기소…‘김경수 구속’ 성창호 판사 포함

2019-03-05 4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'사법농단 의혹'에 연루된 전·현직 판사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이동재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 <br>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전·현직 판사 10명에게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><br>옛 통진당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. <br><br>특히 이 전 실장은 국회의원의 청탁을 받고 박선숙·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유출한 혐의가 추가돼 정치권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. <br><br>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 당시 정운호 게이트 사건 연루 법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등을 신광렬 형사수석 부장판사에게 10차례 전달했고, 이를 보고받은 법원행정처가 '엄격한 영장발부'를 지시했다는 겁니다. <br><br>이목이 집중됐던 재판들 심리했던 두 부장판사가 기소 대상에 포함되며 두 사람의 전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격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다만 일제 강제징용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뒀던 권순일 현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적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mov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배영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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