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은 기소와 함께 사법 농단 의혹에 가담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기소 대상에는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전·현직 대법관들은 모두 제외됐는데요. <br /> <br />현직인 권 대법관의 경우 비위 통보 대상자에는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추가 기소된 법관 명단에 전·현직 대법관 3명의 이름은 오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'사법부 블랙리스트' 문건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대법관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의혹 등으로 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차한성 전 대법관도,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인복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기소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했던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재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범죄 관여도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검찰은 사법 농단 의혹 수사를 진행하며 100명이 넘는 전·현직 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기소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만큼 검찰은 기소 대상자를 포함한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과 자료를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넘길 만큼의 죄가 되진 않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만큼 대법원도 조만간 징계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검찰에서 전달받은 수사자료를 검토하고, 의혹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는 등 인적조사를 벌여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(현직 법관들에 대한 비위 통보가 이뤄졌습니다.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.) …….] <br /> <br />기소되지 않은 권순일 대법관도 '비위 통보' 대상자에는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권 대법관의 비위 사실은 대부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15년 이전에 발생해 법관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난 만큼 징계를 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0522042522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