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·현직 판사들 가운데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9개월 동안 이어졌던 검찰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. <br /> <br />무더기 기소와 함께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이 법원에 통보돼 당분간 법원 내부 파장이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네, 먼저 어떤 법관들이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,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어제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·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머리와 몸통 역할을 했던 '수뇌부'에 이어 '손발' 역할을 한 판사들도 모두 재판에 넘긴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 추가 기소 대상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, 비판 성향의 판사를 사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민걸 전 실장은 2016년 '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' 사건과 관련해 같은 당 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알려준 혐의가 새로 드러나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'세월호 7시간'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, <br /> <br />대법원 내부 기밀 무단 유출 혐의 등으로 사법농단 수사 사상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부장판사도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이번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지내며 '정운호 게이트'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'정운호 게이트' 사건이 법관 비리 사건으로 번지자, 법원행정처는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으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공소장에서 성 부장판사 등이 10차례에 걸쳐 150쪽이 넘는 수사 보고서 등을 복사해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넘긴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성 부장판사 기소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보복 논란도 제기됐는데요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미 성 부장판사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0611181274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