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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 '개학연기 주도' 한유총 현장 조사 착수 / YTN

2019-03-06 20 Dailymotion

공정거래위원회가 유치원 개학 연기를 주도한 혐의로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오늘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·경북·부산·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 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단순 집회는 헌법상 청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재를 내릴 수 없지만, 협박문자를 보낸 것은 전형적으로 사업자단체가 회원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한유총 지도부가 일선 사립유치원에 "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다"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30622432768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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