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보석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, 석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달 8일로 예정됐던 구속 만기일보다 한 달 앞서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심은 자연스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은 상고심 재판 중 구속 기간이 세 번 모두 연장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16일이면 구속 기간이 끝나는데, 겉으로 보면 이 전 대통령과 상황이 비슷합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도 보석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3가지인데, 이 가운데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즉,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해 인용된다 해도 확정된 형이 곧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무의미해지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박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와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는 만큼, 구속 기간이 끝난 뒤에야 확정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 해도 풀려날 가능성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형이 이미 확정돼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확정판결이 모두 나오는 대로 일부 야당의 요구처럼 사면을 기대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0705144145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