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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 보석 석방 이틀째...'자택 구금' 실효성 있을까? / YTN

2019-03-07 42 Dailymotion

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서 자택에 머무는지 이틀째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제한하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실효성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자택 구금 수준의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어요? <br /> <br />어떤 것들인지 먼저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조건부터 보면 집인지 구치소인지 헷갈릴 정도로 조건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외출이 제한되고요, <br /> <br />배우자나 친인척,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고, SNS나 이메일을 통해 접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병원을 갈 때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병원에 다녀온 전후에 검찰에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대통령 측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시간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재판부에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관할 경찰서인 서울 강남경찰서도 매일 한 번 이상 이 전 대통령의 외출제한 상태를 확인하고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부는 즉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워낙 조건이 엄격하다 보니까 측근 일부는 그냥 기다렸다가 구속 만기일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하지만 여러 제한이 붙었다고는 해도 구치소만큼 관리는 잘 안 될 텐데요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만만치 않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엄격한 조건을 내세우자, 이 전 대통령부터 자신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본 거냐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정에서 본인 입으로 조건들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히고 보석을 받아들였는데요, <br /> <br />예를 들어 이재오 전 의원 등 측근들은 구치소에 있을 땐 접견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접견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역시 자택이다 보니 가족 아닌 타인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가족 외에도 자택에 머무는 가사 도우미 같은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고, <br /> <br />대포폰을 손에 넣거나 아니면 가족 가운데 누군가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과 연락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금은 10억 원인데 실제로는 천만 원만 냈다고요? 가능한 일인가 보죠?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0712090116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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