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북한의 위성발사체 발사 가능성에 대해 정치부 안건우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안 기자, <br><br>1) 간명하게 묻겠습니다. 북한이 미사일이나 위성발사체를 쏠까요. 안 쏠까요. <br> <br>참 어려운 질문인데요. 제 답은 '당분간은 안 쏠 것이다'입니다. <br> <br>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미가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험담이나 원색적인 비난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. <br> <br>서로가 아직은 협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이런 이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압박을 해보고, 그래도 효과가 없다 싶을 때 미사일이나 위성발사체 발사라는 도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발사체를 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, 미국은 발사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2) 당분간은 안 쏘겠지만 미국과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쏠 수도 있다, 이런 얘긴데요. 만약에 쏜다면 언제쯤이 되는 겁니까? <br> <br>협상이 진전이 있으면 당연히 안 쏘겠지요. <br><br>진전이 없다는 가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><br>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"방향을 정하는 데까지는 못해도 한 달 정도는 걸릴 것"이라고 전망했는데요. <br> <br>과거 사례를 봤을 때 김정은의 최후 결심까지 대개 한 달이 걸렸다는 겁니다. <br><br>만약 발사를 한다면 4월 15일 김일성 생일, 태양절이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> <br>2016년 태양절에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발사했고, 2017년 태양절에는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. <br> <br>3)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이나 위성발사체를 발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<br> <br>북한은 미사일이 아닌 '평화적 목적'의 위성발사체임을 강조하면서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겁니다. <br><br>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5항을 보면 "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."<br> <br>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. <br> <br>북한은 미사일만 해당된다는 거고, 미국과 유엔은 위성 발사체 기술이 ICBM 기술과 같기 때문에 이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실제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 때에도 ICBM과 같은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를 발사체로 썼습니다. <br> <br>북한의 주장은 억지인거지요. <br> <br>북한이 발사체를 쏘아올린다면 북미협상은 급냉각기가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. <br> <br>무력시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물밑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협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비핵화 협상 미래는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갯속입니다. <br>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