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럽연합, EU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위해 국제노동기구,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며 우리나라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사노위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, 노사 대립으로 아직 큰 진전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,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럽연합 EU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정부 간 협의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, 노동자의 단결권 등과 관련된 핵심협약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서둘러 비준하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EU는 지난 4일에도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을 방문한 ILO 이상헌 고용정책국장은 EU 외에 많은 나라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헌 /국제노동기구(ILO) 고용정책국장 : OECD라든지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압력이 생기고 있고요. ILO에서도 여러 차례 비준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. 10년 이상 동안 계속 권고안을 냈습니다.] <br /> <br />이 국장은 올해 ILO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 나선다면 한국이 국제노동문제에 좀 더 당당하게 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조 가입 제한을 없애자는 공익위원 권고안이 나온 이후 경영계가 요구한 의제를 논의하다 진전이 없는 상탭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 요구인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이 노동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노동계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명환 / 민주노총 위원장 : 민주노총의 조직 확장을 겨냥한 듯 이제는 단체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경사노위는 이달 말까지 논의를 마친다는 방침인데,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006332816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