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 농단'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민감한 사건을 원하는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조작한 혐의로 현직 법관을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정작 검찰의 공소장에는 누가 지시했고, 어떻게 조작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 11월,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'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영역'이라며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헌법재판소를 견제했던 양승태 사법부는 2심 판결을 바꾸기 위해 소송 절차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 2015년 12월,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심상철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사건을 이른바 '말 잘 듣는' 재판부에 배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'행정처 관계자'라고만 언급될 뿐, 정확히 누구 지시인지는 빠져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린 겁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심 전 원장은 직권남용의 지시자이자 지시를 받은 상대방도 될 수 있어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조작 방법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공소장을 보면 심 전 원장은 법원 예규를 무시하고 당시 행정과장 A 씨에게 통진당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"사건번호를 미리 잡아놓으라"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A 과장이 사건 배당 담당 직원에게 지시를 전달해 미리 사건 번호를 정해놓은 정황까지는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사건번호가 실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져 원하던 재판부에 배당됐는지는 아직도 밝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배당에 개입할 의도가 있더라도, 어떻게 조작했는지 밝히지 못하면 법정에서 죄가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당시 전산 기록의 보존 기간이 만료돼 구체적인 조작 경위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그동안 재판 배당 논란이 있을 때마다 '무작위 사건 배당' 내부 예규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해 왔다고 강조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배당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, 검찰 수사에서 풀지 못한 의문이 법정에서 규명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00811582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