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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‘5·18 피고인’…고의성이 관건

2019-03-10 9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번엔 미리 광주로 가봅니다. <br> <br>내일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입니다. <br> <br>그러니까 헬기 사격의 실체를 알고도, 고의적으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김태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재판을 하루 앞둔 광주지방법원 주변에는 벌써부터 취재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. <br><br>"내일 전 전 대통령은 이 빨간색 통제선 안에 서게 됩니다. 내란죄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1996년 이후 23년 만에 법정에 서는 것입니다." <br> <br>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입니다. <br><br>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1980년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봤다는 조비오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<br>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<br>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형사처벌을 위해선 작성자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적시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. <br><br>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시위 진압 상황을 보고받은 점, 회고록 발간 전에 헬기 사격을 뒷받침하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. <br> <br>헬기 사격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조 신부를 비난했다는 겁니다. <br><br>반면 전 전 대통령은 5·18은 자신과 상관 없으며 아는 내용도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><br>[김순자 / 광주시 동구] <br>"반성은커녕 거짓으로 (일관)하고 있으니까 광주 시민들은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죠." <br> <br>알츠하이머와 독감 등으로 두번이나 재판에 안 나온 전 전 대통령이 내일 어떤 모습으로 재판에 임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태영입니다. <br> <br>live@donga.com <br>영상취재:박영래 <br>영상편집:이희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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