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세나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창렬 용인대 교수 / 김형준 명지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3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. 올해 들어 가까스로 처음 열리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 처리안건 지정 절차죠,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걸 놓고 여야가 강경 대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한편 오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이 되는데요. 여야 4당은 각각 논평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최창렬 용인대 교수,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먼저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지금 한국당과 나머지 4당 간에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지금 상황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김형준] <br />실질적으로 보면 2월 25일날 나름대로 모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선거법이 끝나고 나면 개헌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겠다 약속을 했었어요. <br /> <br />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소수 3당이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까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계속해서 늦춰지다 보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. <br /> <br />이것을 통해서 내년도 총선이 4월 13일날 치러지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3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이번 3월 중순 정도까지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해야지만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여당하고 다른 소수 야당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나름대로 중대한 여야 간의 갈등의 요소가 있는 그런 핵심적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를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모두 10건이지 않습니까? 그중에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선거제 개혁안인데. <br /> <br />그런데 한국당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를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최창렬] <br />한국당뿐 만이 아니라 사실 민주당도 지금 다른 이른바 소수 야당 3당에 비해서는 좀 썩 적극적이지는 않았죠,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31022513139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