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양지열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함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함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전두환 씨가 광주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서 광주로 이동하는 모습 현장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광주를 방문하는 건 1988년 퇴임 이후에 처음이지 않습니까? 이게 광주법원에 간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이웅혁] <br />그렇죠. 어떻게 보면 형법에 사자명예훼손 위반 사항보다도 다른 역사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5.18 광주민주화 항쟁 관련돼서 광주에서 처음 재판을 받는다, 이런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.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에는 5번을 광주를 방문했지만 1988년 이후에는 한 번도 광주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. 이번에 처음 방문이고요. <br /> <br />1996년도에 5.18 광주 민주화항쟁 관련돼서 내란죄, 내란목적 살인죄로 1심에서는 사형까지 구형이 되었고요. 결국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약 2200억 원의 추징금으로 확정이 되었지만 그 다음해인 김영삼 대통령이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일정한 사과라든가 용서를 구하는 발언은 없었고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마치 확신범에 준하는 그와 같은 언동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광주에서의 재판은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적 재판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호칭은 전두환 씨로 통일하겠습니다. 일단 광주에 상당히 의미있는 재판에 출석하게 되는데 사자명예훼손 혐의,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분의 사회적 평판을 해치는 언행을 했을 때인데 사자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만 유족들의 고소가 있었을 때 적용합니다. 전두환 씨가 2017년에 회고록을 펴냈죠. 그러면서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비오 신부가 그때 당시에 헬리콥터에서 사격이 있었다, 발포가 있었다는 부분을 끊임없이 꾸준히 증언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31109465155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