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식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해 재판이 파행되기도 했는데요, <br /> <br />임 전 차장 사건을 시작으로 사법농단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첫 재판 분위기는 어떤지,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임종헌 전 차장, 법원에 출석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이 참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한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든 채 변호인과 함께 입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이 법정에 선 건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 시작과 함께 임 전 차장은 간단한 신원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대답하고,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에서 임 전 차장은 "만 30년 법관생활 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다"며 "사법농단 진행 과정에서 제 업무로 인한 책임이 맞다면 감수하겠다"고 입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"수개월 동안 여론몰이식 침소봉대 됐지만 변명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"면서 "검찰이 단정하듯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일삼는 사법적폐로 치부돼선 안 된다"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임 전 차장의 첫 공판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원래 첫 정식 재판은 지난 1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진행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모두 사임해 파행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지난 8일에야 추가로 선임돼 재판을 맞은 겁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에 개입하는 등 30개가 넘는 범죄 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전·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고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추가 기소됐고, <br /> <br />지난달엔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했다는 혐의로 3차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'사법농단 의혹의 정점' 양승태 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111572664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