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골든타임 지키려다 사고…구급차 과실 ‘0’ 추진

2019-03-11 50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억울한 교통사고 책임 문제, 또 있습니다. <br><br>소방차처럼 '골든타임'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달리는 긴급 자동차들인데요, <br> <br>사고가 나면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리곤 했었는데, 보험업계가 이들의 과실책임을 크게 낮춰줄 방침입니다. <br> <br>이어서 이지운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구급차에게 길을 내줍니다. <br> <br> 하지만 사거리를 지나던 구급차는 오른쪽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승합차와 충돌한 뒤 뒤집힙니다. <br> <br>[사고 당시 구급대원] <br>"심정지 긴급환자 이송 중에, 빨간 불이었지만 양보를 받아 (사거리에) 진입했습니다. 갑자기 '쾅' 소리가 나면서 저는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." <br> <br> 긴급 출동 중이었지만 구급차량에 100% 사고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. <br> <br> 현행법상 긴급 자동차는 교통법규 위반이 허용되지만,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자동차는 평균 75%의 사고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홍영근 /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] <br>"긴급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, 보상 문제 때문에 현장 대원들이 심적 부담을 (갖습니다)." <br> <br>손해보험협회가 긴급자동차의 사고 책임을 덜어주는 기준을 마련하는 이유입니다. <br><br>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있었더라도 긴급자동차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까지 고려 중입니다. <br> <br>[김경렬 / 손보협회 구상금심의위원(변호사)] <br>"일본이나 독일의 경우, 긴급자동차에 과실을 상당 부분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." <br> <br> 손해보험협회는 개정된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다음달 내놓을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. <br> <br>easy@donga.com <br>영상제공: 소방청 <br>영상편집: 오수현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