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올해 말 폐지를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공제 축소와 폐지에 반발하는 여론이 확산하자, 정부가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 방침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·비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직장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증세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신숙희 / 서울 성산동 : 직장인으로서는 매우 불만족스럽죠. 왜냐하면 요즘은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고 거의 다 신용카드로 많이 쓰는 시대잖아요. 거기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적게 준다고 하면….] <br /> <br />여론 조사에서도, 국민 3명 가운데 2명 꼴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후폭풍이 거세자,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방향을 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검토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축소나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%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15%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사업자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8차례 기한이 연장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게 늘고,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도 상당 수준으로 올라선 만큼, 제도를 축소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납세자연맹은 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천 만원 급여자의 경우 최고 5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31120010817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