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고 조비오 신부가 목격한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느냐였는데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전 씨 측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오승엽 기자의 보돕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두환 씨를 재판정으로 끌어낸 2017년 4월 출간 회고록입니다. <br /> <br />전 씨는 5·18을 언급하면서 시민 지도자였던 고 조비오 신부를 "파렴치한 거짓말쟁이"로 깎아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또 "당시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이 없었는데, 조 신부가 이를 봤다는 건 왜곡된 악의적 주장"이라고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가 위법성을 판가름할 핵심 쟁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서 검찰은 국방부 특별조사위가 헬기 사격 사실을 밝혀낸 것을 바탕으로 전 씨가 조 신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사격이 있었다는 여러 진술이 나오고 계엄군 관계자 등 군 내부에서 많은 증거가 나온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<br /> <br />전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<br /> <br />헬기 조종사나 지휘관 등이 발포 진술을 한 적이 없고, 만약 이뤄졌다면 강한 화력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가 나와야 하지만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'고의성 부인' 전략도 폈습니다 <br /> <br />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지만 회고록이 나올 때까지 국가기관이 헬기 사격을 사실로 판단한 적이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헬기 사격 문제는 여러 주장이 나와 현재도 많은 토'론이 이뤄지고 있다며 논쟁 사안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 전략이 얼개를 드러내면서 이어질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오승엽 [osyop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31121521558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