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확히 8년 전 오늘, '동일본 대지진'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리히터 규모 9.0의 강진이 몰고 온 쓰나미가 바닷가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키며, 공식 사망자만 15,800여 명에 이르는 등 피해가 대단히 컸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8년이 지났지만, 아직도 피난생활을 하는 주민이 5만여 명이 넘는 등 악몽은 현재진행형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폭발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완전한 수습도 갈 길이 멉니다. <br /> <br />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100만 톤의 방사성 오염수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일본 정부는 이를 바다에 흘려보낼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,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취했는데요. <br /> <br />일본은 이런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, WTO에 제소했고, 지난해 2월, 1심은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의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상소에 나섰고, 다음 달 11일쯤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, '2심제'라서 이번에도 패소하게 되면 수입금지를 철폐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, 우리 정부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수산물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만약 다음 달 우리 정부가 지더라도 수입금지 조치가 당장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WTO는 회원국이 해당 조치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, 분쟁 당사국과 합의해 최대 15개월의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아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이번 판정이 한일 관계 악화에 새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31122191513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