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소송 판결과 관련해 오는 14일 서울에서 외교부 국장급 회동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정부 간 협의를 재차 촉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협정에 기초해 '중재위원회'의 개최 제안을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도통신은 "일본 측은 정부 간 협의를 지난 1월 9일부터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의 대화에서도 한국 측 응답이 없으면 중재위로 전환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다"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당사자 간 협의를 60일 실시한 뒤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, WTO의 규정 등을 참고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측은 중재위원회에 대한 구체적 제안 시기에 대해선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와 매각 절차 등 진행 상태를 지켜보며 판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중재위원회도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개최할 수 없는데 일본 측은 중재위원회가 거부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제소를 검토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관련 절차와는 별도로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의 검토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교도통신은 현재 한국 수입품의 관세인상과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임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31123310750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