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올해 하반기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·정·청 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 인적자원 정책과 학제, 교원, 대입 정책 등 교육정책 골격을 세우고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연구·개발·고시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직무의 독립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고 장관급 위원장 한 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지만,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했고,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해 정치적 중립성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교육부는 고등·평생·직업 교육과 사회부총리 역할에 집중하고 유치원·초등·중등 교육 사무를 단계적으로 지방 교육청에 넘길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조정식 의장은 이달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상반기 안에 통과되면 하반기에는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31210113619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