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노종면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정미 / 기획이슈팀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문제 취재한 기획이슈팀 이정미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어서오십시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홍남기 부총리 발언 나온 게 지난 4일이었죠. 이 발언이 나오고 이게 제로페이 사용을 좀 장려하려는 게 아니냐, 이런 추측들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맞습니다. 사실 이게 소득공제 폐지가 아니고 일몰을 연장하는 선상에서 개편하겠다라는 기재의 해명이 나온 게 어제 오전이거든요. <br /> <br />이 기재부 대변인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때 얘기한 게 제로페이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. 말은 제로페이 때문이 아니다. <br /> <br />제로페이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로페이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를 축소한다라는 의혹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로페이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이 수수료를 0원으로 낮춰서 정부가 도입한 결제 시스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처음에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을 하려고 했고 정부가 지금 같이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페이라고 도입된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제로페이를 도입하면서 소득공제율이 40%입니다.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%고 직불카드가 30% 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을 40%로 하면 사실 제가 만약에 신용카드로 쓰는 돈을 이제부터는 다 제로페이로 쓴다, 그러면 사실 증세 논란이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신용카드보다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. 제가 그동안 신용카드로 공제받았던 금액 만큼을 제로페이로 쓴다면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이러면 제로페이를 더 많이 쓰라고 그럼 신용카드 공제율을 더 축소하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경우였죠. <br /> <br /> <br />거기에 더해서 신용카드의 공제율을 낮춘다면 이익은 없겠네요? <br /> <br />옮겨탄다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의 공제율 감소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따져보기로 하고요. <br /> <br />정부가 신용카드의 공제율을 낮추고 제로페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31215570444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