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재정이 7년 연속 흑자 끝에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. <br /> <br />적자가 계속되면 현재 20조 원이 넘는 누적준비금이 2026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건강보험의 수입은 보험료와 정부지원 등을 합쳐 62조1천2백억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9% 넘게 증가한 요양급여비 등으로 인해 62조 3천억 원 지출돼 당기수지가 1천8백억 가량 적자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'문재인케어'가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적자는 예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도 비용이 많이 드는 자기공명영상장치 MRI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,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고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김용익 /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: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기반을 공고히 하고 2단계 개편에 대비하여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지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국회예산정책처는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현재 20조 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이 7년 뒤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기요양보험은 재정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됐고, 2022년에는 누적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더 많이 걷거나 세금으로 메꾸는 국고지원금을 확대할 수 밖에 없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319522666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