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검찰 개혁을 올해 최우선 업무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 제도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우선 과제로는 '검찰 개혁의 제도화'를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강조했던 적폐 청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검찰 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상기 / 법무부 장관 : (지난해)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…. 다만 검찰 개혁 및 주요 공정경제 법안이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고….]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·공소유지까지 맡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권 조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줄이고 검찰과 경찰을 지휘가 아닌 협력 관계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[박상기 / 법무부 장관 : (수사권조정은) 검찰과 경찰 모두 각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법안 심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고, 주식 피해에만 적용되던 집단소송제를 일반 소비자 피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의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개선하고, 출국금지 제도가 지나치게 남용되지 않도록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401494533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