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협의가 이뤄지는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내려진 이후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'외교적 협의'를 요구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내세운 건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입니다. <br /> <br />협정 해석 등과 관련한 양국 간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우리 정부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일본은 3조 2항을 들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중재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서도 우리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강경 발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사흘 전, 교도통신은 익명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관세 인상과 주한 일본대사 소환 가능성 등을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한국 정부에 '중재위원회'를 열자고 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다음날 아소 다로 부총리의 공개 발언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교도통신 보도에서 한발 더 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관세 인상 외에 송금 정지, 비자 발급 정지 등의 조치를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"일본 정부로서 모든 선택지를 눈앞에 두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생각"이라며 아소 부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일본이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 경제에도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해 각종 대응 방안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는 그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지만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두 나라가 어떤 방향을 잡을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31414244894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