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거나 복지 수급이 막히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이 확정된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나 자격 변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,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기초연금은 65살 이상 노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오는 2020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장학금은 서민과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의 97.9%에 해당하는 시세 12억 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등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31418020712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