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백성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김학의 전 차관이 오늘 공개 소환에 나오지 않으면서 진상조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어제 경찰에 소환된 승리와 정준영 씨가 조사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했는데 승리 씨는 해외 원정 도박 등 새로운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먼저 김학의 전 차관, 시간이 오후 3시였는데 결국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일단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. 이게 일단 불거진 건 2013년이지만 동영상 속 시간을 좀 구별해서 봐야 한다고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죠. 이 동영상이 공개가 됐던 게 2013년인데 그래서 대부분 2013년에 이런 소위 말하는 성접대 혹은 성폭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 많으실 건데요. 동영상은 2007년에서 2008년입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에서 두 가지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. 하나는 이게 사실 성접대도 뇌물이 될 수 있거든요. <br /> <br />뇌물 부분은 뺐습니다, 공소시효 때문에. 빼고 그래서 그 당시에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보냈는데 검찰에서 한 번 정도 비공개 소환해서 조사하고 김학의 전 차관을. 그 당시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. 한 번이 아니고 2014년에 또 다른 피해자가 또 한 번 고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6년 만에 공개소환하는 이유, 배경도 한번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사실 그 당시에 수사 과정에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검 과거 진상조사단은 과거에 수사나 내용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들,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 당시에 진상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에서는 심지어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도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김학의 전 차관이 나는 경찰 조사에는 협조를 안 하겠다고 해서 경찰은 말 그대로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해서 이 정도면 특수강간 혐의는 충분히 인정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기소로 넘겼는데 검찰에서 사실 이 정도 사건이라면 한 번 이상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519133097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