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주, 문재인 정부 3년차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각 장관 후보자들이 문 대통령의 인사 기준에 부합했을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엔 5대 기준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위장 전입자, 논문표절자, 세금 탈루자, 병역 면탈자와 부동산 투기 이력이 있는 사람은 기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첫번째 내각 구성 과정에서 이 원칙 위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총리와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아들 병역과 세금 탈루에 관한 의혹을 샀고 위장전입 사례는 여러 건이 확인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청와대는 '후보자의 자질과 능력'을 강조하며 임명을 단행했고 이후 검증 기준을 수정합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의 현재 인사검증 기준이기도 한 이른바 '7대 기준'은 2017년 11월에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의 5대 기준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, 2가지를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문표절을 연구 부정행위로 넓게 규정했고 부동산 투기도 불법적 재산 증식으로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 검증을 '강화' 한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오히려 '완화'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된 항목들은 당연히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위장전입과 연구 부정행위는 기준을 구체화 하는 단서가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현실화라는 평가와 후퇴라는 비판이 엇갈리는 지점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'7대 기준' 단서 조항 덕에 원천 배제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시기상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과 언론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딸에게 '꼼수 증여'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외에도 박사 논문 표절과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도 진영 후보자를 비롯한 여러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검증을 통해 확인했고 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5일부터 사흘 간 열립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31914444001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