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노종면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용민 / 법무법인 양재 대표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10년 전 고 장자연 씨 사건. 6년 전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사건. 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들 조사기간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고 법무부도 이 결정을 수용했습니다. 일단 5월 말까지는 시간을 벌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어떤 조사 성과가 있었는지, 앞으로 어떤 부분에 조사가 집중될지. 그리고 관련 보도가 쏟아지는 와중에 어느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지. 검찰 과거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세요. 일단 과거사위하고 진상조사단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과거사위원회는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하나의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. <br /> <br /> <br />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죠, 주로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대부분 민간이고 1명이 법무부 간부가 간사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진상조사단은 법무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대검찰청에 속해 있고 실제 조사를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과거사라는 게 사실은 수사의 개념은 아니고 법적인 성격을 굳이 말하자면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검찰청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. 감찰에 준하는 조사의 개념이죠. <br /> <br />그러다보니까 조사 활동을 대검찰청에서 하는 것이고 조사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권고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법무부에 속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조사를 실행하는 쪽은 진상조사단인데 대검에 소속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도 일반 변호사라든가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맞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형사나 검사들이 수사하는 건 아니죠? 조직된 건 아니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조사단 각 팀마다 6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명은 검사이고 4명은 외부 단원인 교수와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2:1 정도의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견이 엇갈렸던 모양이에요. 회의도 꽤 오래 했더군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사실 기간 연장에 대한 찬반은 그렇게 엇갈리지 않았고요. 다만 기간 연장을 그러면 어느 정도 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915380463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