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자를 60%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'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'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에서 안전과 생명 중시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공공기관이 해마다 '안전관리 기본계획'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특히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관장의 '해임 건의'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안전 배점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업재해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와 함께 위험 작업장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할 경우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922182908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