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포항 지진 보상 누가·어떻게?…소송 규모 최대 9조 원

2019-03-20 2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포항 지열발전소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이번 발표대로라면 정부 책임이 적잖습니다. <br> <br>누가, 어떤 식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지가 최대 쟁점입니다. <br> <br>이지운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포항지진 당시 정부가 추산한 피해액은 551억 원. <br> <br>하지만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3천억 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정부와 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포항시민은 1천3백 명에 이릅니다. <br> <br>오늘 발표를 계기로 추가 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> <br>포항시민 전체가 참여할 경우 소송 규모가 5조 원을 넘어 많게는 9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[이강덕 / 포항시장] <br>"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감안해 정부가 특단의 피해대책과 경제회복 대책을 (내놓기를) 기대합니다." <br> <br>[마정화 / 포항지진 시민연대 위원장] <br>"시민 전체를 상대로 서명을 받아, 정신적, 물질적 (피해보상을) 청구할 겁니다." <br><br>지난 2010년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시작된 포항 지열발전소는 서울대와 포스코,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발전소 운영을 맡았던 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가 현재 법정관리 중이어서 사실상 배상하기가 어렵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이런 점들을 염두한 듯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. <br> <br>[정승일 / 산업통상자원부 차관] <br>"국가 등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" <br> <br>다만 지열발전이 지진을 직접 유발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촉발했다는 결론이 난 만큼, 앞으로 법정에서 정부의 책임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. <br> <br>easy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정승호 이 철 <br>영상편집: 손진석 <br>그래픽: 임 솔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