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포항 지열발전을 영구 중단하고 감사원은 물론 정부 조사도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진 '유발'이 아닌 '촉발'이라는 표현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 범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포항 지진을 지열발전이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가 나오자 정부는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조사연구단 발표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포항 지열발전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도 영구 중단하겠다면서 피해 지역을 신속하게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정승일 /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: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영구 중단시키고 해당 부지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원상 복구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나아가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정부 조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에 대한 지원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승일 /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: 향후 5년간 총 2천257억 원을 투입해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, 공동시설 설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'유발'한 게 아니라 '촉발'했다고 표현한 대목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발은 지열발전소가 직접 지진을 일으켰다는 것을 뜻하지만, 촉발은 간접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법정에서 정부의 책임 범위를 따질 때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조사 결과를 제대로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배상 책임 여부는 앞으로 법원 판결을 따르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병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32021552398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