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장관 후보자는 물론 가족의 세세한 정보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덕성 검증을 위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신상털기인 만큼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. <br /> <br />이사로 재직했던 회사가 장남을 인턴으로 채용해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딸에 대한 편법 증여 문제를 해명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후보자 가족 문제는 인사청문회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. <br /> <br />이러다 보니, 능력이나 정책을 검증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박상철 /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: 정책적인 것보다는 도덕성이라든가 (청와대와 여당을) 곤란하게 하는 사항을 압박해가는 그런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청문회의 진정한 목적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버렸다….] <br /> <br />조동호 후보자 아들과 최정호 후보자의 딸 문제가 가족 검증을 더 강화해야 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정반대 주장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이들이 공직자윤리법 12조4항을 들어 자녀 재산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을 더 키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철한 /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: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… 불법적 증여라든지 다른 편법적으로 악용됐을 경우에 그걸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이렇게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가족 재산 등 윤리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법안과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직계 가족 재산의 고지거부 규정을 폐지하자는 상반된 법안이 각각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인사청문회의 원조 격인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의 경우, 정책과 자질 관련 내용은 공개로, 신상 관련 내용은 비공개로 이원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백악관과 FBI가 다단계 사전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를 세밀하게 걸러냅니다. <br /> <br />새 장관 등을 임명할 때마다 소모적인 정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인사청문 제도 개선과 함께 청와대 검증 시스템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32115482779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