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 부처와 의원실 사이엔 엄청난 양의 자료가 오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상을 보면 똑같은 자료가 태반인데요. <br /> <br />이런 비효율적인 관행을 바꾸기 위해선 우선 청와대의 사전 검증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입니다. <br /> <br />분량은 수백 페이지에 이르지만,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, 여러 위원이 요청해 반복되는 자료들이 수두룩합니다, <br /> <br />후보자의 논문이나 저서 목록, 정당 가입과 사회봉사활동 이력, 후보자 가족의 경력 등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그나마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받아서 분석할 시간이 촉박한 데다, 일부 자료는 막판까지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○○○ 의원실 인사 검증 담당 비서관 : 청문회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해서. (언제쯤 들어올까요?) 그건 저희도 못 받고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고… (답답합니다).] <br /> <br />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풍경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혼란과 낭비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청와대가 실시한 사전 검증 자료를 국회와 공유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의 병역과 재산, 납세, 범죄 등 가장 기초적인 자료만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미국 백악관은 233개 항목에 대해 엄격한 다단계 도덕성 검증을 거친 뒤 그 결과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일부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의 검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, 2년 넘게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가뜩이나 시간이 촉박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한계를 고려할 때, 검증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32305394483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