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, 최진녕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.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.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. 이름은 김다운. 34살이고요. 그리고 얼굴은 오늘 오후에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공개가 될 예정인데 지난 20일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는 얼굴을 가렸었습니다. 그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. <br /> <br />[김다운 /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: (범행 후 3주 동안 뭐하셨습니까?) 제가 안 죽였습니다. (피해자에게 할 말씀 없으세요? )억울합니다.] <br /> <br />오늘 안양동안경찰서에서는 검찰로 송치될 때는 얼굴을 가렸던 방금 봤던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나온다고 하는데 신상공개를 결정한 이유가 뭔가요? <br /> <br />[이수정] <br />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자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지금 피의자의 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리고 성인이어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공익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결국은 얼굴을 공개하기에 이르렀고요. 지금 공개되는 것은 얼굴만이 아니고 이 사람의 신상이 공개가 됩니다. 나이도 공개되고 이름도 공개되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보면 최근에는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도 신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. 그런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신상이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.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최진녕] <br />그렇습니다. 그때는 법이 없었고 지금은 법이 있고,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법에 의해서 살인, 강도, 강간과 같이 특정한 아주 강력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헌법상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죠, 인권 보장 때문에. <br /> <br />그렇지만 설령 무죄 추정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어떤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객관적인, 국민적인 알 권리 차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610034449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