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에 대해 처음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장관의 적법한 인사권 행사 기준을 법원이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, 보다 투명한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를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청와대로서는 적잖이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부처와 협의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, 법원은 일단 청와대의 입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 상황도 참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, 법원이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엔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, 수사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기준을 정리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반응은, 결국은 김 전 장관이 기소될 것이라는 예상을 포함한 것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을 통해 '블랙리스트'라는 말이 등장하는 등,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점에서는 현 정부가 지난 정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여전히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야당은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솎아내기와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전 정권 시절에 노태강 국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장관, 수석 모두 사법처리된 적이 있습니다. 동일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청와대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보다 투명한 공공기관장과 임원 임명 절차를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도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32615491295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