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검찰에 요청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범죄 혐의 외에 뇌물과 부실수사, 수사외압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는 특검을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특검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 중 그나마 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야 협의와 법안 의결을 거쳐야 하는 특검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무부장관 요구로 가동이 가능한 상설특검은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역시 다른 방안보다는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고위 공직자 등이 연루되고 관심도가 컸던 사건은 특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10여 년 전 삼성특검과 BBK특검부터 최근 드루킹 특검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특검 대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상설특검은 2014년 도입된 이래 아직 한번도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특임검사가 김학의 사건을 맡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? <br /> <br />검찰 외부 인사가 특별검사를 맡게 되는 특검과 달리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 중에서 지명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비록 현직 검사지만 상급자의 지휘,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임검사 사례는 여럿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, 2011년에 벤츠 여검사 사건에 이어 2012년 조희팔 뇌물 검사 사건과 2016년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 의혹 사건 등을 특임검사가 맡았습니다. <br /> <br />보신대로 모두 검사가 연루된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2010년 특임검사제가 도입될 당시 훈령으로 수사 대상을 검사로 한정했기 때문에 김학의 사건을 맡기려면 훈령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방식은 특별수사단입니다. <br /> <br />2013년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팀, 특별수사단, TF수사단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수사 조직을 꾸린 사례들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총장이 구성하고 직접 수사 지휘를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수사 대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714181119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