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놓고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오늘 노동자 대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에 ILO 협약 비준을 촉구했고, 경영계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측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노동계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은 협상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어 노동계 요구만 들어주고 경영계만 압박한다는 경총 주장 탓에 ILO '결사의자유' 협약 비준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대신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,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환 / 민주노총 위원장 : 국회는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해서 이것을 빌미로 노동 기본권에 대한 더욱 개악으로 나간다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에 의지가 없는 경영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는 공동 성명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 가입 제한이 없어지면 노동자의 단결권이 강화돼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박재근 /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 :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이라든지 노사관계가 선진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경영계는 사용자 측의 생산활동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파업 중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거나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ILO 비준 관련 논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의견과 경영계의 요구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사관계 개선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에 나서는데,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가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720181956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