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한 주요 사건 가운데는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두 달 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민간인 사찰 사건이 부실 수사였다고 발표하면서 핵심 증거가 담긴 USB 7개가 증발한 의혹에 대해 검찰에 강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정작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수사할 뜻이 없다고 통보해 이대로 역사 속에 묻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명박 정부 시절, 정부가 민간인과 정치권 등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사찰 의심 대상 가운데에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낙하산 사장에 맞섰던 YTN 노조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경찰과 검찰이 세 차례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는데, 윗선까지 밝히는 데는 실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2년 2차 수사 과정에서 핵심 정황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, USB 8개 가운데 7개가 증발한 겁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위는 증거 은닉이나 수사 방해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1월 검찰에 감찰과 수사를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발표에 대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최재경 변호사는 "전혀 사실이 아니다"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강제 수사를 권고받은 검찰은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"USB가 관리소홀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"고 인정하면서도, "분실된 USB에 대한 포렌식이 완료돼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초래하진 않았다"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증거물 보관 소홀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"며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답했을 뿐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이 이 같은 사실을 과거사위에 통보한 시점은 권고가 나온 지 두 달이 다 된 지난 25일. <br /> <br />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1주일 남긴 시점입니다. <br /> <br />민간인 사찰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팀은 이달 말이면 해체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사실상 재수사를 거부하면서 '민간인 사찰' 핵심 증거가 대검에서 사라진 의혹 역시 그대로 묻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819360249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