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검찰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임 전 차장이 증거를 무더기로 부동의하면서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이어가고 있고, 직권 남용 범행을 부인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후배 판사를 시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한 사건과 관련해 후배 판사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큰 소리로 나무라며 임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기사 초안 작성을 지시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지침을 내리지 않았고, 기사화 여부도 언론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시진국 부장판사는 자신의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일로,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정다주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[kimdk1028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907293297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