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노종면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미경 / 그린피스 팀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부터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. 관련 내용 김미경 그린피스 플라스틱 팀장님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팀장님, 안녕하십니까? 오늘부터 비닐봉투 제공 금지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. 환경단체의 평가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작년 4월 1일 시작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에 이제 비닐봉투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대표성을 띠는 제품부터 그랬는데요. <br /> <br />그만큼 저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거든요. 2015년 기준으로 비닐봉투가 약 216억 장, 한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비닐봉투를 포함한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가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정책이 사실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제한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부터 환경부가 현장 점검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앞서서 과태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주세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. 사실 과태료 부과의 목적이 처벌이라기보다는 위반을 방지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잖아요. <br /> <br />그래서 사실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실제로 소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사실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가별로 체감하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차별 규정을 마련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케냐 같은 곳에서는 비닐봉지 사용 등 수입을 전면 금지를 하고 있고요. <br /> <br />이를 어길 경우 최고 우리나라 돈으로 40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거나 징역 4년까지 처해지는 큰 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책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사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줄어드는지를 보는 것이 과태료나 이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고요. <br /> <br />오늘 그린피스가 발표한 플라스틱 쓰레기 국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0115062357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