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에도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하면서 공직자 후보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매번 홍역을 치르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, 공수가 바뀔 때마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정우택 / 자유한국당 의원(지난달 27일 박영선 후보자 인사청문회) : 이 자료 안내고 어떻게 소명할 수 있습니까? 그 때는 다 소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.] <br /> <br />어김없이 자료 제출을 놓고 고성이 오갔던 인사청문회. <br /> <br />과거 여야가 반대 입장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(2015년 황교안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) : 과연 부실한 자료 제출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여당 지도부의 일성도 판박이입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) : 언제부터인가 청문회가 인신공격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변질됐습니다. 국가적인 인재가 누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?] <br /> <br />[김무성 / 새누리당 대표(2014년 12월 최고위원회의) : 인사청문회가 업무 능력보다는 신상털기식의 청문회로 변질돼서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침해해서 능력있는 인사가 공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됐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자는 제안도 매번 반복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로 여당에서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, 자질 검증만 공개하자는 제안을 내놨고, 야당에서는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하자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20대 국회 들어서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40건 발의됐고, 과거 19대와 18대 국회에서도 각각 42건과 30건이 발의됐지만, 통과된 법안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공격과 수비를 하는 입장이 맞서면서 여야 합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후보자 검증 과정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의 경우 수사기관까지 나서 상호 검증하고 인사검증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훨씬 더 까다롭게 도덕성과 자질을 들여다 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형준 / 명지대 교수 : 미국에는 공직자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0205353541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