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현직 법관이 처음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. <br /> <br />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사법 농단 관련 각종 문건을 작성했고, 이 과정에서 부담을 느꼈다고 시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 농단 재판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정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등 각종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증인신문에서 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지시로 문건을 작성한 게 맞다고 시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지난 2013년 대법원이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관련 선고를 내린 뒤 각계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와,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한 국회 동향 문건,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고서들입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이 주요 내용을 구술하고, 자신은 보고서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앞서 검찰 조사에서 '사법부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됐고,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을 느꼈다'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증인신문에 앞서 임 전 차장은 재판부에 유도신문을 막아달라고 당부하거나 검찰의 질문 방식을 지적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판 진행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증거 능력을 두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던 임 전 차장의 USB는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만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0219185887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