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에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면서, 국가부채가 1,7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현재 시점에서 국가가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는 680조 원 규모로 국민 1명 평균 1,31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장래에 공무원과 군인에게 국가가 지급 의무가 있는 연금충당 부채를 포함해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1,683조 원으로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합친 연금충당 부채는 940조 원으로 전체 부채의 56%나 됐습니다. <br /> <br />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 94조 원이 증가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무려 280조 원이나 급증했고, 이는 국가부채 증가로 직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연금충당 부채는 미래의 연금 수입은 계산하지 않고, 지출만을 고려해 현재가치로 산출한 추정치로 국민 세금으로 반드시 갚아야 하는 나라 빚과는 다른 개념입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과 군인이 내는 연금 기여금 등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, 그 부족액은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연금충당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하락 세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무원 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가부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윤창현 /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: 1년에 국가에서 나가는 돈(연금)이 3조 8천억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. 공무원 규모가 늘어나면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돈도 더 늘어나니까 재정도 부담, 국가부채도 부담이 다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인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20조 5천억 원 늘어난 680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국민 1명의 평균 빚은 1,319만 원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해 세계잉여금 13조 원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은 600억 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나, 추가경정예산 재원 확보를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40222290385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