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예비타당성 조사제도, 줄여서 '예타'라고 하는데요, <br> <br>경제성 없는 국가 토목사업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. <br> <br>정부가 20년만에 이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총선용 선심정책 우려가 큽니다. <br> <br>김남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새로 바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따로따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. <br><br>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감점 요소인 지역 균형발전 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고, 반면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항목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><br>[이승철 /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] <br>"지역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. " <br> <br>낙후 정도에 따라 가점과 감점을 줬던 방식도 바꿔, 앞으로는 가점만 주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부산 가덕도 신공항, 제2신항 건설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수도권 사업들도 혜택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가점 항목으로 교통 불편 같은 지역민원이 반영됩니다. <br> <br>현재 예타를 신청한 광교-호매실 분당선 연장, GTX-B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[경기 수원시 호매실 지역 공인중개사] <br>"기대감이 있죠. 주민들도 올해 안에는 해준다고 하니까 믿고… " <br> <br>우려도 있습니다. <br> <br>[최승섭 /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 부장] <br>"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결국 (총선을 앞두고) 거기에 대한 기대감 심어주는… " <br> <br>새로 바뀐 예타 기준은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> <br>kimgija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최현영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