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심성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20년 만에 대폭 손질됩니다. <br /> <br />'예타' 평가 방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고,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지난 1월 말,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24조 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도 예타 개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: 예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,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그동안 예타 제도는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 수요가 적은 지역 사업은 예타의 벽을 넘기가 어려웠고,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확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예타를 20년 만에 대폭 손질하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예타 평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평가하고, 균형발전 평가를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종합평가에서 비수도권은 경제성 비중이 현재보다 5%p 낮아지고, 반대로 지역균형발전 평가는 5%p 높아집니다. <br /> <br />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을 평가하고,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아예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경제성과 정책성, 지역 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 비중을 일부 개편하여 예타 제도의 취지를 보완하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대한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예타 조사 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 개편으로 지역낙후도 감점제가 폐지되면서 대구와 대전, 광주, 부산 등 지방 거점 도시도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예타 개편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경실련은 국가재정 낭비이자 토목사업 추진을 위한 부실 개악이라며,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업 통과에 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40322291969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