버닝썬 게이트에서 재벌가 3세들의 마약 유통까지 우리 사회가 어느새 마약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것도 벌써 몇 년째인데요. <br /> <br />오늘 뉴스TMI에선 '마약 청정국'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석원 앵커, 마약 청정국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죠? <br /> <br />마약 청정국은 유엔의 기준에 따라 통용되는데요. <br /> <br />유엔이 직접 지정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통상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도 이미 지난 2016년 14,214건이 적발돼 10만 명당 28명을 기록하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2017년 14,123명, 2018년 12,613명으로 그 수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마약 밀수입 압수량은 현저하게 늘어, 2016년 38.6kg, 2017년 35.2kg에서 2018년 298.3kg을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 건수가 줄고 압수량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단속이 어려워졌다는 방증이겠죠. 마약 청정국으로 마약류 유통경로 정도로만 여겨졌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소비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마약 관련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중국이나 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사법당국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내법의 경우, 마약류를 복용, 거래, 또는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. 그마저도 판결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 등 일부에서는 연예인들이 투약으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한 데다 SNS의 발달과 잘못된 클럽문화 등이 마약 확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는데요. <br /> <br />마약 청정국이라는 옛 영광에서 벗어나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0418192815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