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기존 대책 외에 추가로 6조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기존에 발표된 '문재인케어'에다 이번에 추가된 대책을 포함하면 올해부터 5년간 약 41조6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매년 3% 이상 꾸준히 인상됩니다. <br /> <br />2022년까지 매년 3.49%씩 인상하고, 2023년부터는 연평균 3.2%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료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11월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분리과세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의 일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덕철 / 보건복지부 차관 : 2025년도에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비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초고령 사회에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노인 외래 정액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65세부터 적용되는 노인 외래 정액제를 7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누수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억제하고, 불법 사무장 병원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앞으로도 10조 원 이상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갈수록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어서 정부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020040875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