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나연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형준 / 명지대 교수, 양지열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정치권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재산 문제로 뜨거웠습니다. 그냥 부자가 아니라 주식부자였는데요.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. <br /> <br />스튜디오에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?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, 여러모로 파격 발탁이다, 이런 평이 많았는데 지금 주식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. 어느 정도길래요? <br /> <br />[김형준] <br />가장 큰 건 상징성 있는 인물로 특히 여성이면서 헌법재판관을 택한 것은 참 파격인사인 건 맞아요.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과다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. 전체 재산의 42억 원 중에서요. 83%가 주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요. 그런데 OCI계, 화면에서 본 거와 같죠. 이테크건설 있고 삼광글라스 있고 전부 다 합쳐서 굉장히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.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. <br /> <br />많이 가졌던 부분들보다도 국민들에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재판 관련 회사였었다는 거죠, 본인의. 그런 부분들. 그러니까 약 17억 정도를 주식 보유한 상태에서 재판을 관여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. 또 나가서는 비상장 내부 정보 활용해서 투자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 규모가 약 24억 600만 원어치 정도 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헌법재판관이 갖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. 또 다른 야 4당은 집중적으로 이건 잘못된 인선이다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세요? 실제로 이해충돌하는 지점들이 눈에 띄게 보입니까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던 부분은 약간 오류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.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이테크 회사와 관련된 소송이긴 해요. 그런데 이테크에서 하도급을 준 회사가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와 관련해서 배상금을 누가 지급을 할 것이냐를 놓고 그걸 보험회사가 지급할 것이냐, 아니면 다른 공제조합에도 그것이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공제조합 쪽에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1023133381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