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가 우리나라의 조치가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일단 WTO 상소기구의 판정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입장과 향후 일본 수입 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세종청사 발표 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윤창렬 /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] <br />판정 결과와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제네바 시간으로 어제 4월 11일 세계무역기구는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에 상소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간에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이런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일본의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 식품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 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나갈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19041209020839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