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놓고 정부와 일선 교육청의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제2의 누리과정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큰 예산부담을 안은 경기도는 정부와 교육청이 필요비용의 절반씩 부담하는 당정청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9일 발표 이후 교육감협의회 명의의 입장문이 3차례 연기된 것도 그런 까닭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각 시도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가 무상교육을 전부 담당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김승환 / 시도교육감협의회장(전북교육감) : 지금 세수가 많이 걷혀서 지방교육 재정에 여유가 있다, 이런 말을 강조해서 합니다. 그런데 세수는 말 그대로 수입 예정표에 불과합니다.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. 만약에 세수가 적게 걷히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.] <br /> <br />시행 첫해인 올 2학기는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2,500억여 원이 있어 교육청이 주머니를 짜내지 않아도 비용 마련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상자가 확대되며 비용이 급증해 교육부와 별도의 예산 협의를 벌여야 합니다. <br /> <br />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힘겨루기를 해야 했던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송기창 / 숙명여대 교수 : 누리과정을 하면서 교육감들이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,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확보책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나중에 교부금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, 그럴 때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.] <br /> <br />시도 교육감들은 참여정부 시절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한 사례를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청 압박에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교부금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섣부른 무상교육 시행이 선거를 의식한 '포퓰리즘'이라는 야당의 공세와 재정 건전성을 내세운 정책당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제2의 누리과정 사태 재연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재윤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322373310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